통합돌봄사업 주거지원 현황 분석 및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연구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는 바로 '주거'입니다.

왜 주거지원이 핵심인가?

단순히 의료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상자가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확보되어야만 진정한 통합돌봄이 완성됩니다. 주거가 불안정하면 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며, 이는 결국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나 시설 입소로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주거는 단순한 건물을 넘어, 돌봄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이자 삶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의 주거지원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나,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띱니다.

• 케어안심주택 운영: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이 거주하며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모델입니다.
• 주거환경 개선(집수리): 낙상 예방을 위한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등 고령자 친화적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 스마트 홈 서비스: AI 스피커,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활용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특히 경기도와 부천시 등 선도 지자체에서는 '주거지원금융'과 연계하여 보다 입체적인 지원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발전해 온 주거지원 모델을 비교해 보면, 향후 통합돌봄사업 주거지원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통합돌봄사업 주거지원은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서비스가 집으로 '찾아오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개선 방안 연구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공급 물량의 절대적 부족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케어안심주택의 공급량은 전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기 수요는 넘쳐나지만,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을 확보하는 데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부처 간 칸막이 행정

주거는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고, 돌봄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담당하다 보니 정책의 연계가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행정적 절차의 복잡함은 결국 수혜자의 불편으로 이어집니다.

운영 인력의 전문성 부족

단순 시설 관리가 아닌, 거주자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관리할 '하우징 매니저'나 '코디네이터' 인력이 부족하여 서비스의 질적 성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 민관 협력형 주택 공급 확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민간의 창의적인 주거 모델을 적극 도입하고,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주거 상담부터 입주, 돌봄 서비스 연결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창구를 설치하여 행정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 강화: 단순히 입주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사 지원, 식사 배달, 이동 지원 등 거주자가 해당 주택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통합돌봄사업 주거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한 중앙 정부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통합돌봄의 미래는 '얼마나 좋은 집을 많이 짓느냐'가 아니라, '그 집에서 얼마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거지원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초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국가적 안전망의 핵심입니다.

지자체와 중앙 정부, 그리고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실천에 옮길 때, 우리 모두가 꿈꾸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가 실현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